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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원 산자위·국토위 선호… 재선·3선은 간사·위원장 셈법도

/22대 국회 미리보기/경남의원 2년 활동 상임위 어디로

기사입력 : 2024-05-22 16:36:36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반기 2년 간 활동할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 경남지역 당선인들도 희망 상임위를 신청한 상태다. 보통 희망 상임위는 1~3순위까지 신청하는데 인기상임위에 지원자가 쏠리면 선수와 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배분이 이뤄진다.

◇경남의원 산자위·국토위 선호

기본적으로 경남지역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사항을 다루며 산업단지 조성이나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에 주력할 수 있어 산업단지가 집중된 도심지역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 등과 관련돼 경남에서는 역시 교통망 확충이 중요한 도심지역구를 중심으로 희망자가 많은 상임위다.

지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산자위, 민주당 민홍철·김두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국토위에서 활동했다.

지역특성이나 지역현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산자위 국토위 선호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산단 등이 집중된 창원지역은 산자위, 교통문제가 지역현안인 양산·김해지역은 국토위 희망자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남 일부 바다를 낀 지역구에서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희망할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산자위와 국토위가 국회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인기 상임위로 여야 물밑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남지역 의원끼리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이다.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산자위·국토위에 각 3명의 경남의원이 배치됐다.

◇재선 간사·3선 위원장 셈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상임위 내 여야 간사, 위원장 자리를 두고 조금 더 복잡한 셈법도 작용한다. 통상적으로 재선 의원이 각 상임위 여야 간사를,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를 기준으로 경남 재선인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강민국(진주을), 서일준(거제)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에 각각 산자위, 정무위, 국토위에서 활동했다. 같은 상임위를 다시 배정받게 되면 여당 간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3선이 된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정무위에서, 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산자위에서 활동했다.

처음 국회에서 입성하는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기존 경력과 관련된 상임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의힘 초선 이종욱 당선인은 행정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냈고, 김종양(창원 의창)·서천호(사천·남해·하동) 당선인은 경찰 출신이다. 막 국회에 입성한 만큼 지역구 현안을 중심으로 희망 상임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야 상임위원장 다툼 변수

다만 상임위 배분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힘겨루기에 따라 장시간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을 보면 개원한 이후에 일주일 이내 국회의장 또 부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고 국회법 절차를 지키면 의장 선거 후 2일 내에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 대부분 상임위원장을 여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하고 임기시작 48일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신기록을 썼다.

22대 국회 역시 이같은 지각 개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상왕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직과 운영위원장직 등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태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6월 중 원 구성을 끝내겠다고 말하면서도 원 구성 협상의 최대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배분을 두고는 “법사위와 운영위가 그동안 (정부를) 방탄하는 역할을 해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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