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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3명 부동산 투기 의심 수사의뢰

도내 6곳 개발사업지구 관련

11명이 임야 등 18필지 매입

기사입력 : 2021-05-03 20:57:14

창원시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 11명을 확인하고 3명에 대해 수사의뢰 했다.

창원시 홍승화 감사관은 3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12일부터 7급 이상 전 직원, 특히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5급 이상 및 개발 부서 직원 등 총 6643명을 대상으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총 29개 사업 1만44필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해 이 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매매 안해 시세차익 없지만
지분투자 등 투기 가능성 있다”
정의당 “시민 기대 못 미쳐”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조사결과 매매 26명 37건, 증여 3명 3건, 상속 7명 10건, 기타 4명 6건 총 40명 56건의 거래를 확인했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의심되는 기간(개발 입안일부터 인정고시일 까지)내 11명이 임야나 농지 등 18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했다.

홍 감사관은 “11명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자 3명(공무원 2, 가족1)은 수사의뢰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난 8명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문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면서 “이들이 매매를 하지 않아 시세차익을 보지는 않았지만, 지분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했기에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 감사관은 “이들 11명과 관련된 개발사업지구는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도시개발사업, 덕산일반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확장산업, 구산해양관광단지, 대산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6곳이다”고 덧붙였다.

홍 감사관은 “수사의뢰한 3명은 토지거래와 관련한 사업부서 근무경력은 없지만 사업부서 내부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고, 아울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30일 경남도에 이어 이날 창원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창원시의 조사결과 또한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났다”고 논평했다.

경남도당은 “이번 창원시의 부동산투기조사결과에 대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소리만 요란했던 ‘맹탕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창원시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소나기만 피해보자는 면피용 조사결과 발표라고 생각한다”면서 “창원시는 관, 의회, 정당, 시민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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