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하고 소급 적용하라”
창원전통시장연합·경남유통상인협
정의당 도당과 공동회견 열고 촉구
기사입력 : 2021-05-12 08:04:03
정의당 경남도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전통시장연합회와 경남유통상인협회, 정의당 경남도당은 11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의 당위성과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은 국가가 국민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법안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하는 것,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취지다”고 밝혔다.
또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정하고 국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창원전통시장연합회와 경남유통상인협회 관계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한편 코로나손실보상법은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으로 12일 국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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