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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재정 분담비율 승객수로 조정을”

김해시의회 엄정 의원 대표발의

분담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1-06-24 21:14:12

김해시의회는 24일 제237회 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엄정(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은 개통연도인 2011년도의 추정수요는 하루 17만6358명이나 실제 승객수는 3만84명이며, 2020년도 추정수요는 27만2220명이나 실제 승객수는 3만4752명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실패한 추정수요와 실제 승객수에 근거해 김해시와 부산시는 2011년에서 2016년까지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그리고 2017년부터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해 매년 약 65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와 김해시의 실시협약상의 추정수요는 각 지자체별로 구분해 산정돼 김해시는 약 61%, 부산시는 약 39%로 추정됐으나 그간의 실제 승객수는 부산시 구간의 승객수가 전체 승객수의 52% 이상으로 김해시보다 많다. 이와같이 실제 이용승객수는 부산시가 김해시보다 더 많으면서 김해시는 매년 약 64%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해시는 경전철 재정지원금의 분담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부산시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매번 거부했고, 2012년에는 분담비율을 50대50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지만 부산시가 중재조정을 거부해 기각됐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부산시에 대해 재정지원금의 분담비율 조정협의에 적극 응할 것과 부산-김해경전철의 지자체간의 재정지원금 분담비율을 실제 이용승객수 기준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국회와 국토교통부장관,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장 등에 보낼 계획이다.

김해경전철./경남신문DB/
김해경전철./경남신문DB/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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