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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처럼 쌓아둔 어업폐기물 모두 치우는데 1년 걸렸다

고성 폐기물 처리업체 1만1700t 방치

군내 1년 발생 생활쓰레기보다 많아

군, 국비 26억 받아 1년간 행정대집행

기사입력 : 2021-07-14 21:16:15

고성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산처럼 쌓아놓고 방치한 어업폐기물을 고성군이 나서 말끔하게 치웠다.

고성군은 지역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몰래 쌓아 놓은 어업폐기물 1만1700t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정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폐기물은 어업폐기물 처리업체인 ‘경은수지’가 2019년 1월부터 야간을 틈타 불법으로 공장에 반입한 후 방치한 것들이다. 업체는 고성군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보다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산처럼 쌓아 놓고 방치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해 놓은 어업폐기물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해 놓은 어업폐기물
고성군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1년 만에 정리한 후의 모습./고성군/
고성군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1년 만에 정리한 후의 모습./고성군/

군은 업체에 행정처분 5회와 고발조치 6회, 허가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업체는 처리 여력이 없다며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고성군은 방치된 어업폐기물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특히 폐기물이 쌓인 지역은 사천시와 고성군의 경계 지점으로 사천강과 국도 33호선이 연접해 있어 악취와 침출수, 날림먼지 등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고성군은 환경부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을 요청해 국비 26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 예산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년 동안 폐기물을 모두 치웠다.

군은 폐기물업체 사업주 등을 상대로 쓰레기 처리비용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다시는 같은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촘촘한 주민감시망을 구축해 고성에서는 방치폐기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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