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민선7기 경남도정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21일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 받으면서 경남도정은 지난해 2월에 이어 또 다시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경남도정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경우 부울경 메가시티 등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과 김 지사의 공약 1호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2022년 국비 확보 시즌을 맞아 내년도 대형 사업 추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도청에서 입장 표명을 한 후 도청을 떠나고 있다./김승권 기자/

당장 김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20년 김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사무를 전담할 ‘부울경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동남권 광역특별연합(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이다.

현재 부울경 3개 지역 자치단체장의 협의를 통해 행정 사무의 업무분장을 조율해야 하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경남지사직의 공백이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행정 공무원인 권한대행의 경우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자체가 표류되거나 또는 부산이나 울산에 이끌려 가는 형태의 메가시티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동해 추진 중인 광역철도망 사업과 청년 정책 등도 영향을 받게 된다.

2022년 국비 확보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도는 지난 4월 2022년 국고예산으로 7조3579억원을 신청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다. ‘정권 실세’로 취임 후부터 매년 도내 역대 최고액의 국비 확보 기록을 갈아 치웠던 김 지사의 부재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 77호선)’의 정부 국도·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남부권 관광 개발사업의 국가계획 반영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밖에 김 지사의 1호 공약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비롯해 진해신항 예타 통과, 스마트 그린산단 등 국책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또 도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속한 정책 결정이 어려울 수 있어 도내 방역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 여당의 이른바 실세로 도정에 적잖이 도움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유죄 확정에 따른 도정공백이 우려스럽고 안타깝지만 도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공직자들이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부터 권한대행을 맡은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기존 도정 운영방향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도지사 부재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걱정 최소화를 위해 전 실국본부장 중심으로 적극 노력해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