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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영향·여야 반응] 여 “내년 대선·지선 어쩌나” 야 “대통령 정통성에 큰 흠집”

기사입력 : 2021-07-21 21:19:05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유죄 확정 여파가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은 내년 대선 판도에도 여권에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김 지사의 ‘치명상’이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무엇보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친문 적자’인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당내 주류인 친문의 힘이 빠지면서 대선 주자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야권은 ‘댓글조작’ 혐의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댓글 조작의 ‘수혜자’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침묵했다.

민주 “아쉽지만 대법 판결 존중”
이재명 “잘 견뎌내고 돌아오기를”
이낙연 “김 지사 진정을 믿는다”

야, 문대통령 사과 요구 수위 높여
홍준표 “윗선 공범도 밝혀야” 압박
윤석열 “국민, 민의왜곡 좌시안해”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도청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도청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민주당 대권주자 ‘친문표심’ 주목=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은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 대권주자 중 친문적통이 없다는 평가 속에서, 김 지사의 지원사격을 받으면 여권 대선판을 다시 짤 수 있는 변수가 된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안타깝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경남도청을 찾았던 김두관 의원은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가고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며 “당도 원망스럽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당시 대표와 지도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애초 드루킹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여권이다. 2018년 1월 방송인 김어준씨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며 ‘매크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같은달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이 확인되고 김 지사 연루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눴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며 “힘겨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의 진정을 믿는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야권 “문 대통령·민주당 사과해야”= 야권은 비판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돌리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정통성에 매우 큰 흠집이 난 것”이라면서 “드루킹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이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고까지 할 수 있는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다 마쳐지는 이 시점에서야 겨우 확정 판결이 났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선고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김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주자들도 정권의 정통성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홍준표 의원은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를 공유하면서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더 이상 뒤에 숨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범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겨냥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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