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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손실보상 대폭 인상하라”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정부, 피해지원금 조속 집행해야”

기사입력 : 2021-07-22 20:51:27

도내 소상공인들이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등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현재 논의 중인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대폭 인상과 조속 집행을 요구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도의회 앞에서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도의회 앞에서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도·시·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회견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표한다”며 “주휴수당 의무화를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50%에 달한다.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87.2%가 최저임금 인상 시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피해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제5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하루라도 빨리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세정 기자 sj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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