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사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리쇼어링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호 공약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기업을 규제와 세금으로 옥죈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시장 기능 복원을 위한 세제, 규제, 관제의 ‘3제 혁파’ △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 불공정·불평등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7대 세부 공약도 발표했다. 우선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겠다”면서 “기업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일몰제를 현실화해서 모든 규제는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규제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악법들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25% 수준으로 인상한 최고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평균(23.5%)보다 높고 OECD 37개국 중 10번째로 높다”라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를 차등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1호 공약으로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개편, 중대선거구제 전환, 국회의원 임기 2년 단축을 발표했다. 이상권 기자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