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인구를 중심에 둔 판결로 또다른 헌법정신인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를 하고 있다.”

창녕, 함안, 고성, 거창군 4개 지역 군수와 해당 지역구 도의원들이 지역구 사수에 나섰다. 이들은 13일 경남도의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한 현실을 도민들께 알린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도의원 12명이 함께했다.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 지역인 함안, 창녕, 고성, 거창군의 군수와 도의원들이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공동대응= 이 자리에서 이들은 △4개 군이 공동으로 대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것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전국 농어촌지역과 연대해 행동할 것 △정부와 국회에 인구 중심이 아닌 농어촌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김하용 의장도 이날 연대사에서 “도의회도 수준높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현행대로 지역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쟁점=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편차를 지난 2018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 따를 경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농촌지역인 군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4개 군, 전국 17개 군이 종전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선거구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해진다.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은 정개특위가 열리기 이전에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짚고,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4개 군은 “헌법재판소는 지역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투표의 가치를 지나치게 인구비례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지역대표성과 균형발전 등 비(非)인구적인 2차 요인들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 때문에 지방소도시는 국·도비 사업예산 확보 등에 대응할 지원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더욱 심각하게 내몰리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실현은 요원해진다는 우려다.

◇지역구 배분 논리의 맹점= 특히 이들 4개 군은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 중심의 배분 논리마저도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4개 군에 따르면 현재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인구는 각각 약 332만명, 183만명으로 경상남도가 약 149만명이 많으나, 지역구 광역의원 수는 52명으로 동일하다. 경상북도의 경우도 현재 인구수가 약 263만명으로 경상남도 보다 약 69만명이 적으나 지역구 광역의원 수는 54명으로 오히려 2명이 더 많다. 충청이나 강원에 비해서도 경남도는 인구가 많음에도, 인구에 비례해 광역의원 수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구 뿐 아니라, 행정구역이나 교통 등 비인구적인 기준도 선거구 획정에 전체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4개 군은 “선거구 획정에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고 있지만, 표의 등가성만을 강조하는 헌재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표의 등가성 강화 기조= 4개 군은 이 같은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경우, 인구감소의 심각한 위기에 있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결국 법정 최소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빈지태(민주당·함안2)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함안군을 놓고 보면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 경우 의원 혼자서 10개 읍·면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현안에 관한 의제도출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4개 지역 군수들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지역 면적이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어 인구편차 기준과 함께 탄력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고 있다”며 “농어촌 여건을 반영하는 지표 개발, 광역권 간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한 정수 조정 범위 확대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인구’가 아닌 ‘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핸디캡으로 여겨지는 고령화나 인프라 부족, 넓은 면적 등이 오히려 선거구 획정에 인센티브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군지역 면적이나 읍면수,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공동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고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