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인당 0.84명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2008년 합계출산율 조사 이후 첫 0명대로 진입했다.

경남의 출생아 수 역시 2019년 1만명대 진입,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400명이 감소한 1만68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경남에서는 2018년부터 출생자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정책과 저출산 문제 극복 등 인구정책의 변화를 연구하는 곳이 있다.

바로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인구보건복지협회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부의 이은화 본부장을 만나 협회의 역할과 인구감소의 원인, 해결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은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본부장이 저출산 관련 및 협회 방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구정책 및 모자보건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모자보건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1961년에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출발해 올해 60주년을 맞이했다. 협회의 출발은 인구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소자녀 갖기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2000년대 중반 들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친환경을 추진하고 있다. 두 세대에 걸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역사와 활동 내용으로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시작으로 인구자질향상정책,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변화를 함께 하고 있다.

경남 출산율 지난해 첫 1명 이하로 진입
인구순유출도 서울 이어 전국 두 번째
도내 인구감소·저출산 문제 극복하려면
일자리·주거 등 체계적 정책 뒷받침 우선

지역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구축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
프로그램 개발·시행 구심체 역할 수행
‘아빠가 함께 육아’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

“청년·임산부·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
체감도 높은 현장밀착형 사업 발굴해
가족 건강·돌봄 지원하는 파트너로
살기 좋은 경남 만드는 데 힘 보탤 것”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원인은 무엇이며 경남의 인구현황은 어떤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정책을 펼쳐왔다. 그동안 합계출산율을 정책의 목표로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기에는 힘들었다. 기본계획 1~3차에는 출산과 보육에 주안점을 두고 보육시설 확충과 임신·출산 지원 등에 재정을 투여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보육지원도 의미가 있지만 저출산 원인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남은 지난해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진입해 0.95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인 합계출산율 0.84와 비교해볼 때 좀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2018년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스크로스’는 더 일찍 발생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된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까지의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5% 하락해 약 5000명 정도 감소했으며 경남의 경우 2배인 6.9%가 하락해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경남은 출생아 수 감소뿐만 아니라 2001년 85만여명이던 청년인구가 2020년 58만명으로 급락해 청년인구 순유출은 2015년 3655명에서 2020년 1만8919명으로 최근 5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인구순유출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서울이 6만5000명, 경남, 대구, 경북이 각 1만7000명으로 주로 20~30대가 대부분이다. 인구유출의 주된 사유는 ‘직업’즉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른 시도로 이동했다.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사회는 청년세대에게 삶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데 일자리나 주거에서 좌절과 불안감 등을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청년 여성의 경우 일을 하고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을 원하지만 출산과 자녀양육은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협회에서 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이 결혼은 ‘선택’이라고 응답했다. 결혼을 꺼리는 이유를 물어보니 ‘현실적인 결혼 조건(집, 재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해서’. ‘양성 불평등 문화(가부장제 등)가 싫어서’ 순으로 답했다. 또 2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20대 남성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여성은 ‘양성 불평등 문화 때문’이라고 답했다. 청년들은 ‘일’ 중심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계획하고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서 여건이 된다면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해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주택마련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성차별적인 고용문화, 가족 내 가부장적인 문화,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인식하는 문화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확산, 육아휴직 확대, 가족친화직장 환경조성 등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청년 세대가 인생을 희망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결혼, 임신·출산, 육아, 노후 등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대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협회의 노력과 올해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협회는 인구변화 대응,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육아 친화 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모자보건 분야에서는 협회에서 수행했던 사업 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난임 부부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등은 정부 사업으로 채택되어 현재 전 국민에게 시행되고 있다. 2008년에는 경상남도와 함께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실시해 분만취약지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 2009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한 이래 현재는 지역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로 지역, 민간과 정부 간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남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아빠가 함께 육아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경남도민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 및 맞춤형 피임정보제공을 위해 ‘성·피임 교육’, ‘여성과 아동건강센터’를 통해 임신 및 양육기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저출산이 지역소멸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협회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길 바라는가?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성별과 연력, 가족 형태, 지역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고 개개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해야 한다. 협회는 지자체와 기업, 언론, 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년, 임산부, 일반 시민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의견을 청취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체감도가 높은 현장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누구나 살기 좋고 행복한 경남도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도민 가까이에서 인구변화 대응과 임신·출산·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에 힘쓸 것이다. 올해는 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깊은 해로 2030 협회 비전인 ‘함께하는 건강 가족, 지속가능한 행복세상’,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돌봄을 지원하는 파트너’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이은화 본부장은

1970년 수원 출신으로 숙명여대 교육심리학과 졸업 후 1995년 입사했다. 입사 후 홍보기획팀장과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총괄팀장, 인구사업 과장, 건강증진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사 연구과장, 홍보기획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2월 창원시 인구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경남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사진=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