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다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가진 돈은 여전히 부족하고 매달 생활비가 걱정되는 이유는 뭘까? 집값이 오른 건 좋지만,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지 않는 다음에야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은 늘 빠듯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있다.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이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집값이 상승을 멈추고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평생 동일한 연금 수령액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집값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여러 지표로 보았을 때 집값 하락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우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지난 8월 금리인상에 이어서 연내 금리인상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유동성 장세가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규제도 집값 하락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면, 당초 계획된 DSR 규제 강화도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하고, 이미 적용된 제1금 융권의 대출규제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발표하였다.

또한, 실제 부동산 관련 여러 지표들도 집값 하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수급지수가 매수자 우위(하락장세)를 보이고,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도 9월 이후 뚜렷하게 하락세로 전환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매달 발표하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를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인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남지역에서는 11월 들어서 더욱 부정적인 전망을 보인다.

이러한 시장흐름과 지표 등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에 따라 평생 받는 연금 금액이 고정되기 때문이다. 혹시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만큼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주택연금 지급액은 만 70세,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부부 두분 모두 사망할 때 까지 평생 매달 92만원을 받게 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1.5억원 미만 1주택자인 경우 약 20% 연금액이 늘어난다.

민병우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동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