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올해 초과 쌀 생산 시장격리’ 대정부 건의

기사입력 : 2021-12-01 08:09:46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옥은숙)가 30일 제390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양수산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의 예상 수요량인 357~362만t보다 최소 26만t, 최대 31만t이 더 많은 388만 2000t이 생산됐다.

건의안은 정부지침인 ‘양곡 수급 안정 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시장격리’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주저하고, 물가상승 부담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옥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오로지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경종을 울리고자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초과 쌀 생산량 추가 매입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