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이하 창원관) 유치가 국회의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난관을 만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증액까지 했으나 기재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미술관 신축에 수천억원이, 연간 운영비로 수십억원이 들어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립미술관 부지가 국유지여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국유지가 아니라 안 된다는 것이다. 대신 70% 정도를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공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앙집권 지속적 유지와 기득권 보호가 자리하고 있다.

창원관 유치의 타당성은 이미 본 란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문화 분권 및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은 창원관 유치 타당성의 핵심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집중으로 인해 망해가고 있는 수도권과 공동화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지역이 함께 사는 길은 분권, 특히 문화 분권이라고 했다. 문화 분권의 의의를 받아들인다면 국립미술관 분관 하나 정도는 남부지역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중앙과 지방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오히려 창원관이 아니라 본관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먼저 나서야 했다.

기재부가 각종 법규를 들이대며 창원관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핑계다. 창원관 유치에 장애가 되는 문화 관련 조직과 법규는 고치면 된다. 특히 기재부가 “마산해양신도시는 국유지가 아니어서 안 된다”며 불가 사유로 든 것도 그렇다. 법규 개정이나 대토 등으로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기재부의 창원관 거부는 중앙집권의 지속적 유지와 기득권 보호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기재부는 문화 분권이야 말로 문화 강국의 기본이요,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사는 길임을 인식하고 창원관이 마산해양신도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원시와 정치권도 난관을 돌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