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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상이몽’… 9160원 vs 1만890원

경영계 “중기·소상공인 부담 커 동결”

노동계 “양극화 방지 위해 인상 필요”

기사입력 : 2022-06-23 21:12:40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동·경영계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최초 요구안인 1만890원과는 1730원 차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9160원 동결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가 23일 오전 10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가 23일 오전 10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계는 앞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1만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에서 18.9% 인상한 금액이다. 노동계는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출한 요구안을 놓고 법정 기한인 6월 29일까지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년까지 35차례 심의가 열렸지만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8번에 불과하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노동자들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을 핑계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가 아닌 친기업 정책으로 회귀하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저성장 고물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행보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올리자 최저임금, 줄이자 사회불평등’이란 주제로 경남 차별없는 한마당 문화제를 개최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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