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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균형발전 위해 권한 대폭이양 필요”

박완수 도지사 당선인 컨퍼런스 참석

“국세 지방세 배분비율도 6:4 이하로”

기사입력 : 2022-06-23 21:29:16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세 지방세 배분비율을 8:2에서 6:4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23일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지역혁신’ 컨퍼런스에서 ‘지역의 위기와 새정부의 지역정책’ 오프닝 세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지역혁신’ 컨퍼런스에서 박완수(왼쪽)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발언하고 있다./인수위/
2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지역혁신’ 컨퍼런스에서 박완수(왼쪽)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발언하고 있다./인수위/

박 당선인은 이날 “중앙정부가 갖는 재정, 권한, 인력, 그리고 기술과 정보 등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지 못한다면 지난 20여년의 지역불균형을 답습할 수 밖에 없다”며 “지방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업무가 시·도의 업무와 겹치는 경우 이를 시·도로 이전하고,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예산, 인력,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8:2 배분비율을 실제 재정 집행비율인 6:4 이하 수준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부가가치세 지방 배분비율을 5%에서 20% 이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액 분배비율 10%를 2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재원 배분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래로 민선 8기까지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지방분권이 여전히 미완성이고, 국가균형발전도 왜곡되어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던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대책에 380조원을, 지역균형발전에 114조원을 각각 투입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라고 강조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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