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큰 변화를 겪은 후 재난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위험의 일상화’가 현실화된 가운데 경남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경남에 특화된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노숙인에 대한 전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도의회 발간물인 정책프리즘 통권 32호에서 김희진 정책지원관은 ‘코로나19 이후 경남 재난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원관은 “자치분권이 진전될수록 지자체에 보다 높은 재난안전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지역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 특성에 맞춘 관리체제 도입과 주체적 민관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면서 경남형 재난안전관리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진국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재설계해 정부는 신속한 대응·대비를 위한 통합 지휘체계 구축 및 지원을,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계획 수립 및 체계를 구축해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원관은 “경남 맞춤형 재난안전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남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직 확대를 통한 경남도 자체 실태조사와 지자체가 연 단위로 수립하는 안전관리 계획 외에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경남형 중장기 종합관리계획 수립·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광역적 차원(부·울·경 메가시티)의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안도 제시했다.

3개 지자체가 앞서 2021년 동남권 발전계획서 3개 지역을 생활경제공동체로 묶어 지진·원전·광역재난 등 공동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재난 대응으로 확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경남도가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통한 재난발생현황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재난안전관리 한계 극복 방안이자 신성장 동력인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진영원 정책지원관은 ‘코로나19 이후 경남 노숙인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한 노숙인들의 실태를 짚어보고 향후 각종 재난 속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진 지원관은 “자가격리가 곧 의료이자 복지인 시국에서 노숙인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경남은 노숙인에 대한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이 없는데다 특히 지원이 재활·요양시설 노숙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거리 노숙인과 이른바 비적정 주거자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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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