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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부울경 메가시티에 득과 실이 어디 있나- 김한근(부산울산본부장)

기사입력 : 2022-07-24 21:08:28

문재인 정부 시절 속도를 내던 국내 첫 메가시티 시도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발족이 주춤거리며 흔들리고 있다.

부울경 광역단체 사이 이견과 알력으로 메가시티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메가시티 안착에 부울경이 함께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인구 등 국가 역량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최선의 대안으로 800만 부울경 주민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2040년까지 인구 1000만명, 지역내총생산 491조원 달성이라는 국가적으로 균형발전 성공의 첫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식적인 설치 절차는 다 완료된 상태인데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한자리에서 메가시티 관련해 논의한 적은 아직 없다.

부울경이 합의해 이관키로 한 61개 사무가 당장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바뀐 울산과 경남이 메가시티 실현에 오해와 부정적 입장으로 후속 절차 등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메가시티 구축이 자신들에겐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울산은 메가시티 추진은 부산에 종속될 수 있다며 큰 이득이 없다고 보고 차라리 경주·포항을 포함한 ‘해오름 동맹’ 즉 신라권 발전을 강화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고, 경남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 경남 발전 전략이 메가시티 청사진에 담기지 않았다며 부산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창원·김해·양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교통부터 일자리·문화행정까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광역교통망 건설과 1시간대 생활권 구축 등 울산과 경남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대한 의미를 모르지는 않을 터. 진짜 이유는 뭘까?

부울경 메가시티는 거대 수도권 일극화와 종속화에 대응하자는 설립과 취지에 모두 공감해 부울경 특별연합이 본궤도에 올랐는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지역 간 이견으로 삐걱거리는 모습이 과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내건 지역 공약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맞는 것인가. 부산은 지금 당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정신이 없지만 울산과 경남에 눈치만 보는 입장이다. 부산은 지금 시간이 없다. 당장 9월로 예정된 특별연합 의회 구성과 내년 1월로 예정된 사무 개시가 영향을 받을까 박형준 시장의 고민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간단하다. 부울경은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800만 시도민 삶을 바꿀 기회는 많지 않다. 부울경의 백년대계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왜 800만 시도민의 상생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김한근(부산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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