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학제개편을 추진하며 논란을 빚은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5세 입학’ 정책 관련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정책이던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혀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반발이 일자 박 전 부총리는 지난 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또 다시 다음날 “만 5세 입학 정책을 폐기로 보는 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입장을 바꿔 학부모 단체 등이 정책 폐기와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박 전 부총리는 국회 출석을 하루 앞둔 8일까지도 예정대로 공론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저녁 5시 30분께 돌연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학부모·교원 단체의 공분을 사며 윤 정부의 정무위원 첫 사임까지 야기시킨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자진사퇴한 박 전 부총리와 정부를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꺼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아 괜한 분란과 혼란을 초래했다. 교육부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론조사까지 벌이며 정책 반대 전면에 나섰던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면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 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20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저녁 8시까지로 늘린다. 또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의 일원화)을 통해 영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