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사진) 의원은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농어촌과 도시들이 소멸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2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 발전시책의 성과에 대해 효과는 미진하고 오히려 지자체별로 부익부빈익빈 행태의 예산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실태 파악 후 실효성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43개 학교에 대해 전국 단위 모집을 불가하게 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악형향을 끼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학교 하나가 폐교되면 그 지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그간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농어촌 학교들이 농어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2025년부터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교육적인 시각으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고, 농어촌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에 우수 학교를 육성하는 계획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덕수 총리에 사천 항공우주청의 조기 신설을 위한 법안 정비, 입지 선정 등의 준비를 최우선 과제로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