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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사업’ 환경부-취수지역 간 대화 ‘물꼬’

도의회 경제환경위, 환경부와 간담회

합천·창녕·거창지역 ‘반대 입장’

기사입력 : 2022-09-26 20:26:52

낙동강 수질 문제로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환경부와 취수지역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면서 향후 사업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사업 간담회가 열린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환경부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사업 간담회가 열린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환경부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6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경남도 환경산림국 등 관계 공무원, 취수 및 영향지역인 합천·창녕·거창지역 도의원 및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관련 환경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김일수(거창2, 국힘) 경제환경위원장은 “수십년 해묵은 문제임에도 지금까지 집행부와 주민 간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아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합천·창녕·거창군은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지역별로 합천군은 2020년 수해 경험에 따른 사고 우려, 상류지역 환경규제, 합천댐 용수 부족 등 문제를 주장했고, 창녕군은 강변여과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그에 따른 재배작물 피해를 우려하는 여론을 전했다. 거창군은 실질적 발원지로 2개군과 같은 피해가 우려되지만 영향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질의답변에서 환경부 측은 사업과 관련해 거론되는 지역의 우려사항과 오해에 대한 해명 입장을 내놨다. 진상락(창원11, 국힘) 의원이 “‘지역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 해놓고 사실은 명분 쌓기용 발언 아니냐”면서 “3개 지역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데 이런 논쟁을 왜 계속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자, 환경부 박재현 물통합정책관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계획 확정이 아니다. 계획을 만들기 전 기본 구상 단계로, 향후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 등 의견을 더 수렴하고 조사도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최종 확정은 그 이후”라고 밝혔다.

최영호(양산3, 국힘) 의원이 “취수원을 새로 만들기 보다 근본적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자 박재현 정책관은 “매년 수질 개선에 많은 돈을 투입하지만 동시에 오염물질도 그만큼 생겼다”면서 “이 사업에도 수질개선 관련 예산이 훨씬 많지만 취수원 다변화 문제만 부각된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부 측은 새로운 환경규제는 물론, 수해 및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가 우려되는 합천댐 수위변경은 결코 없는 것이 이 사업의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장관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확인해 드리겠다고 단언했다. 또 간담회 동안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어떤 것을 주민 동의로 볼지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와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는 이날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에 “주민 반대가 극심한 사업 추진 대신 근본적인 문제인 낙동강 수질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에는 “취수원 이전에 대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조건부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한 수돗물과 낙동강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김현미·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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