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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더 강화를”

시민단체 창원지법 앞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22-09-26 21:05:35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구속수사 원칙 마련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지법 앞 스토킹 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연합뉴스/
창원지법 앞 스토킹 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연합뉴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진주에서도 위협적인 스토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범죄의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창원에선 식당 여성 업주를 스토킹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선 최근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엄중경고를 했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라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죽어야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상정 △구속 수사 △스토킹범죄 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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