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무려 30억여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입 징수 태만 등의 사유로 교부세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 대해서는 평가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교부세 37억원을 증액하고,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은 감액해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기준 및 지급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한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는 총 206억4900만원이다. 각 지자체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206억4800만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에서 교부하는 교부금이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수입 징수 태만 등의 사유로 교부세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송 의원이 지방교부세 감액분과 인센티브 지급분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인센티브가 더 많아 37억3700만원의 교부세가 증액됐다.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은 37억3600만원이 감액됐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광역단위 지자체별 인센티브 규모와 감액 규모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전남 44억1000만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경남 30억3000만원, 광주 9억2000만원, 제주 2억7500만원 순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감액이 많다. 경남의 경우 3년간 받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9억5900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감액 결정이 이뤄진 규모는 39억8700만원이다. 감액규모가 인센티브에 비해 4배가 넘는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지자체들은 오히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대비 인센티브 금액의 차익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31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12억3100만원, 부산 11억원이다. 서울과 인천도 각각 2억9300만원, 2억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시행하는 지방교부세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비록 감액과 인센티브가 모두 법적 근거에 사유를 두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세교부 기준과 지급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