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설] 농촌 살리는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환영한다

기사입력 : 2022-10-05 19:44:25

정부가 향후 5년 내 청년농업인 3만명을 늘리는 후계·청년농 육성 계획을 내놓았다는 소식이다. 정부의 육성 기본계획은 2023~2027년 5년간 40세 미만 청년농 3만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월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며,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지 공급 확대와 농지 취득 자금 3억원도 보증한다. 청년농 투자를 위한 전용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것이 골자다.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상환 유예, 스마트화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도 담겨 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농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젊은 농촌으로 바꿔 나가려는 노력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농 유입과 육성을 위해 이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20년 기준 청년농 규모는 12만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증가세인 65세 이상 고령농에 비해 청년농 유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금액도 상향한 것은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이 창업과 정착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실패를 반복하는 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는 청년농 육성 정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 장·단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한 정책으로 믿고 싶다.

현재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크고 자녀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에서도 차이가 많다. 이런 현실이 농촌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농촌 생활이 도시에 버금갈 수는 없겠지만 모자람 없는 생활과 자부심을 갖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 제공으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연유다. 청년농도 품목 선택의 신중함과 단기적인 아닌 장기계획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