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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합 폐지안 행정예고’ 28일 마감… 도민 의견 반영 주목

박 지사 “도의회·도민 뜻 반영해 결론 나야”

‘특별연합 중단’ 강행 태도 선회

기사입력 : 2022-11-27 20:36:10

경남도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행정예고 절차가 오늘(28일) 마감되면서, 그동안 제기된 도민 의견수렴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 도의 폐지규약안 행정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본회의에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도지사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지금부터 도민과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결론날 사안’이라고 거듭 밝혀 실제 여론수렴 반영 절차와 과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이어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도 경남도와 도의원 간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지난 25일 열린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인(왼쪽) 도의원의 도정질의에 박완수 지사가 답변하고 있다./경남도의회/
지난 25일 열린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인(왼쪽) 도의원의 도정질의에 박완수 지사가 답변하고 있다./경남도의회/

박인(양산5,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연합 탈퇴 결정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광범위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낸 후 이뤄진 발표였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박 지사는 “앞서 지난 제3차 본회의 때도 말한 바 있듯이 도지사가 도정현안에 대해 입장 표명하는 건 도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제가 도정을 맡고 가장 주요한 현안이 특별연합이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니 경남도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야겠다 생각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도지사가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게 아니다. 제대로 실현되려면 폐지규약안 도의회 의결·행안부 승인과 고시 등을 거쳐야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그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과 도민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제 특별연합에 대한 도민들과 도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지사의 답변은 그동안 도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을 꺼내들며 사실상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을 기정사실화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태도다. 경남도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이후 도의회 기자들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에서 “폐지규약안이 부결되면 특별연합 재개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규약안만 살아있을 뿐 재개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여론수렴 여부’ 질의에는 “행정예고를 통한 여론수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데 이어, ‘행정예고 의견 공개여부’ 질의에 “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 확정되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400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12월 14일 폐지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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