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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차별 둔 지방소멸대응기금, 형평성 맞춰야”

도의회 건소위, 예산안 심사서 지적

기사입력 : 2022-12-01 08:05:22

경남도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시군별 차등 지원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400회 정례회 기간 제3차 회의 균형발전국 대상 ‘2023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한 불균형 문제를 따져 물었다. 김태규(통영2, 국민의힘) 의원은 “도내 시·군에 배정된 기금 내역을 보면 밀양·남해·고성군에 기금의 48.9%가 편중돼 있고, 통영의 경우 0%이다”라면서 “경남 전역이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기금을 단순 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시·군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게 경남도의 역할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권원만(의령,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지원 대상인 도내 13개 시·군 이외 나머지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중앙 정부의 지침을 따르되 A~E등급으로 분류된 대로 예산을 단순 배분할 게 아니라, 시·군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도 균형발전국은 “지난 5월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 관련해 계획이 내려오면서 각 시군에 의견수렴을 했으나 신청을 하지 않아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다. 앞으로는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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