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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준비”

관계장관회의 주재

“법치주의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 폭력 행위·불법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기사입력 : 2022-12-04 20:04:08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4일로 11일째 접어든 가운데 피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정유와 철강업계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관련기사 2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모두 88개소에 달했다. 휘발유 품절 주유소는 73개소, 경유는 10개소, 휘발유와 경유 모두 품절인 주유소는 5개소다.

윤 대통령은 강경 대응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했다.

아울러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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