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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부담’ 취약계층 요금 지원 2배 늘린다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117만가구

에너지바우처 15만→30만원 늘려

기사입력 : 2023-01-26 20:21:37

올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에 대한 국민 불만이 치솟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의 한 주택가 단칸방에서 보온텐트를 설치하고 홀로 지내는 노인이 난방비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온수매트와 전등을 끄고 TV를 시청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2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의 한 주택가 단칸방에서 보온텐트를 설치하고 홀로 지내는 노인이 난방비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온수매트와 전등을 끄고 TV를 시청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구체적으로 올겨울 한시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린다. 이와 별도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도 기존 9000원~3만6000원보다 2배 늘어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수석은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이유로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했다”며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이후 지난해 4월까지 물가를 고려해 20개월 동안 동결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해 국제 LNG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다. 가스공사 측은 지난해 4차례 인상에도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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