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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약속한 환경부, 사흘 만에 말 바꾸기

물관리정책실, 올해 업무계획 발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위한 기본계획 용역 연말까지 도출할 것”

기사입력 : 2023-02-02 21:14:47

환경부가 2023년 물관리 계획을 발표하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계획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연말까지 도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30일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과 관련, 주민 반발이 거센 합천·창녕지역에 ‘지역주민 동의 없이는 예산이 집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경남도와 합천·창녕군에 밝힌 상황에서 ‘연말까지 도출’을 밝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후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물 안심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물관리정책실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환경부의 물 관리 계획에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계획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물관리 목표로 ‘국민이 함께 누리는 통합물관리 성과’를 제시하고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모든 지역이 차별 없이 누리는 물’이라는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30년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간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세부 내용에서는 강변여과수 개발 관련 합천, 창녕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낙동강 하류지역은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해소방안을 제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서도 취수지점·물량·공법 등 최적의 취수방안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목표로 하는 취수방안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9월 시작한 내용으로 오는 당초 계획한 대로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 없이 집행하지 않겠다고 한 예산은 실시설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전날 보낸 입장문과 이날 발표 계획은 별건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1일 환경부 공문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해야 하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도와 합천군·창녕군에 ‘2023년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집행계획’ 공문을 보내면서 주민 반발을 샀다.

31일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 관계자와 함께 창녕군을 방문하고 이후에는 ‘지역주민 동의가 전제돼야만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 동의가 없으면 올해 예산은 집행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환경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환경부의 계획에는 경남지역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와 지난해 지역에서 논란이 된 수돗물 유충 문제와 관련, 식수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그간 녹조발생 자료를 분석해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경보지점을 29개에서 37개로 확대해 조류독소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녹조발생 예측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정확한 녹조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수돗물 유충과 관련, 유충을 정수장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총 153개 정수장에 227억원을 투입, 정수장의 유출부 끝단에 정밀여과장치 등 유충 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식수난이 잦은 통영 욕지도 등에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지하수저류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행계획도 수립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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