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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에 중점 둔 예방책 필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9회 총회

8개 안건 심의·학폭 근절 대책 논의

기사입력 : 2023-03-26 20:07:47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최근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 학생 보호에 중점을 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89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접재활법’ 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89회 총회를 개최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89회 총회를 개최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날 회의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대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새롭게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성교육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 방향을 제안했다.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 추진 방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건의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30일 공동으로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과 지난 2월 17일 유보통합 관계자 회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지정·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행·재정적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보통합에 따른 국고 지원 대책을 마련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구체적인 통합방안 제시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추가 정원 배정 등이 담긴 특례 발굴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한 교육 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시도세 전입금의 절반 축소 등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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