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핵심이 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바뀐다. 4차 계획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이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

2004년 1차 계획이 수립됐고 이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 4차 계획까지 완성됐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먼저 결정을 하고 지방정부가 나머지 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하향식 전략’이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차 계획을 함께 짜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광역시·도는 5차 계획의 초안을 수립 중이다.

또 5차 계획은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 지역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국정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을 살리는 과감한 교육개혁 △혁신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 등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