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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조업 창업 역대 최저, 경제성장 걸림돌 될라

기사입력 : 2023-05-31 19:23:43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에 놓인 느낌이다. 제조업 창업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다 전기·가스요금 등 재료비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이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어 인상 여부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갈리게 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창업기업동향’과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참고할 만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분석한 올 1분기 경남의 제조업 분야 창업기업 수가 역대 1분기 중에서 가장 낮았다. 전년 동기비 16.5%나 감소해 925개가 창업했다. 이는 2016년 1분기 1514개와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치다. 7년 사이 제조업 창업기업은 38.9%인 589개나 줄어든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면 누가 기업할까 하는 말이 나온다. 기존 업력이 상당한 기업들도 현재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인데 하물며 제조업을 창업한다는 것은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제조업 창업을 접고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잦다 하니 현재 제조업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축돼 있는지 확실해진다. 그런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제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을 가를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없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가스요금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경제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며 서울에서 거리로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을 원하겠으나 과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몰락과 고용 참사 등 부작용도 동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한다. 일찍 불 꺼진 상가가 즐비하고 가게마다 손님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등 우리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제조업 창업마저 역대 최저라 하니 경제의 정책적 전환 검토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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