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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 고압송전선로 이전 사업 왜 지지부진하나”

진상락 도의원, 도정질문서 지적

“학습권 보장·불편 최소화” 주문

기사입력 : 2023-06-07 21:12:57

경남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지상 고압선로가 있는 학교가 총 3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0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 나선 진상락 의원(창원11, 국힘·사진)은 마산회원구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를 가로지르는 고압송전선로 이전 사업에 대해 지지부진함을 지적했다.

진상락 의원
진상락 의원

진 의원은 “2016년 고압송전선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전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며 “상일 초등학교 위 송전선로에 대해 학교와 송전선 거리를 30m 이상 이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지상 고압선로가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8개다. 이 중 창원 상일초·내서중, 밀양 초동초, 거제 거제중·거제고 등 5곳은 고압선로가 학교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거제중·거제고는 현재 고압선로 이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 교육감은 “지중화에 대해서는 지형과 구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인접도로를 차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인근 마을의 유일한 도로라는 문제점 등이 있다”며 “대안으로 송전철탑의 위치를 옮기는 방법과 고압송전선로를 좀 더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한전에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안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이 경남교육감 인수위 TF위원을 지낸 사실 등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남교육청에 관련 단체의 민간 교육사업 참여 현황과 교육내용, 추진과정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박 교육감은 “관련 민간교육 사업자에 대한 정치적 성향이나 국가관까지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을 민간 단체에 위임한 것으로서 해당 단체 대표가 했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등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것을 가르쳤다면 본인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교육과정, 계획, 결과 등에 대해 면밀하게 챙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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