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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지방정부 ‘-23조’ 부담

기재부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발표

기업실적 부진에 국세수입 -59조

지방 긴축재정, 지역사업 차질 우려

기사입력 : 2023-09-18 20:49:29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수 부족은 대규모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의 ‘자동 삭감’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세수 펑크는 전체 부족분의 38%인 23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신중범 국제금융국장./연합뉴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신중범 국제금융국장./연합뉴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탓이다.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펑크의 40%를 훌쩍 웃돌았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3조6000억원 △관세 3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3조3000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의 부담이 된다. 나머지 중앙부담 36조원에 대해선 크게 4조원 안팎의 잉여금, 약 24조원 기금 여유재원, 통상 10조원 안팎의 불용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용예산의 규모는 연말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외환시장 상황과 맞물려 환율 방어 과정에서 생긴 20조원가량의 외국환평형기금 외평기금이 확보됐다.

다만 기계적으로 삭감되는 지방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23조원에 달해 지방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긴축재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 지방세수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각 지자체는 긴축재정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취득세가 큰 폭으로 줄면서 지방 재정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계획한 지역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교부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등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안전·복지 등 필수적인 지역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각 지자체도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자체 세계잉여금 등 지방 예비 재원을 활용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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