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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갑니까] 거제시 행정타운 공사 또 중단

‘공사 손실금’ 두고 사업자-거제시 기나긴 분쟁 예고

기사입력 : 2023-11-16 20:59:26

거제시 행정타운 공사 또 중단
부지 내 골재 팔아 공사비 충당 계획
2016년 착공 후 공정 12% 중단 이어

새 사업자, 9월 공정 65%서 또 멈춰
사업자 “시 암석 존치량 잘못 계산
손실 보전금 130억 달해”
시 “용역 결과 손실금 30억 추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 검토”
경찰·소방 등 관공서 이전 불가능
시 재정사업으로 직접 진행 고심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 공사가 또다시 중단된 채 3개월이 흘렀다. 공사 손실금을 두고 사업자와 거제시 간 기나긴 분쟁마저 예고되고 있다.

거제 행정타운 조성 사업자인 대륙산업개발·GSM 컨소시엄은 입찰 당시 거제시가 예측한 암석량이 턱없이 적고 토사가 많이 나와 손실이 크다며 지난 9월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사업자 측은 거제시가 암석 존치량을 잘못 예측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 보전금 130억원을 거제시에 요구한 상태다. 반면, 거제시는 용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손실금은 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 사업 공사 현장 모습. 공사는 지난 9월 공정 65% 상태에서 또다시 중단됐다./거제시/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 사업 공사 현장 모습. 공사는 지난 9월 공정 65% 상태에서 또다시 중단됐다./거제시/

◇거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거제시 옥포동 산 177-10 일원을 깎아 만든 9만6847㎡의 부지에 경찰서와 소방서 등 거제시 주요 관공서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부지조성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구상이었다. 사업자는 골재를 팔아 수익을 남기고, 거제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행정타운 부지를 가질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안고 2016년 9월 착공했다. 그러나 이 공사는 12% 공정에서 멈춰 버렸다. 건설 경기 침체로 골재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수익 모델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는 첫 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세 번의 공모 끝에 2020년 두 번째 사업자를 찾았지만 공사는 이번에 또다시 멈춰버렸다. 거제시가 예측한 암석 존치량이 실제보다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2016년 첫 번째 사업자와 협약할 때 암석 존치량이 400만㎥라고 예측했고, 두 번째 사업자와 협약할 때는 233만㎥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하며 확인된 발파암은 170만㎥에 불과했다.

◇거제시의 부실한 지질조사가 문제의 발단= 모든 문제의 발단은 거제시의 부실한 지질조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해당 부지의 암석 존치량을 예측하기 위해 2014년 980만원을 들여 지질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업체는 장비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임도 주변 3곳에 구멍을 뚫어 지질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지의 암석 존치량이 400만㎥라고 예측했다.

두 번째 사업자와 협약할 때도 거제시는 1300만원을 들인 지질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남아 있는 암석이 233만㎥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 과정에서 나온 발파암은 거제시의 예측에 크게 못 미치는 170㎥에 불과했다. 그나마 나오는 골재마저도 품질이 좋지 않은 데다 오히려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사토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첫 번째 사업자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자마저 공사 포기를 선언했다. 두 번째 사업자인 대륙산업개발 측은 “거제시의 잘못된 암석 존치량 예측으로 1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제시에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남은 과제들= 현재 거제시가 인정하는 사업자 손실 범위는 암석 부족분에 해당하는 30억원 정도다.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130억원과 차이가 너무 커 기나긴 분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협약서에 손실분 보전 항목이 없어 사업자 측이 요구하는 손실을 보전해줄 명분이 없다”며 “현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는 부분도 문제로 남아 있다.

여기다 행정타운 공사가 멈춰서면서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등 지역 관공서 이전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졌다. 거제경찰서는 행정타운 공사 지연을 이유로 입주 불가 입장을 이미 밝혔고 거제소방서도 현재 옥포 조각공원으로 이전을 희망하며 검토해 줄 것을 거제시에 요청했다. 현재 행정타운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암석 부족으로 당장 새로운 업체가 공사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공사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사업으로 직접 진행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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