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권자 다 해외 가면 의회 누가 지키나”
[도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 박남용, 확대의장단 국외출장 비판
“위기상황 시 대리근무 가능해야”

최근 경남도의회와 라오스 비엔티엔주의회 간 우호교류를 위해 떠났던 확대의장단의 공무국외출장이 무책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사무처장 등 책임권자들이 모두 의회를 비우며 비상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박남용(창원7, 국민의힘·사진) 의원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이달 초 확대의장단이 라오스로 다녀온 공무출장에 다소 아쉬운 게 있었다”며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비교 견학 등 국외출장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는데 최소 책임 있는 분들이 의회에 남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의장과 부의장을 두는 게 무슨 의미인가. 위기상황 시에 대리 근무가 가능하도록 편제가 돼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번 출장 5일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장을 비롯해 1·2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등이 모두 동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 의회를 비우면 청내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땐 어떻게 전달을 하라는 건가. 물론 유선으로 가능하겠고, 대리책임자를 형식적으로나마 지정은 했겠지만 그 사람에게 결정권한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의장이 없으면 1·2부의장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타국의 벤치마킹, 우호교류 등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은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의회를 가동할 것인지를 본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총무담당관은 “공감한다. 지방자치법에도 유고 시가 규정돼 있듯이 업무공백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여러 운영 상황 비상연락체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도의회에 대한 감사는 도청 감사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 이런 문제로 의회사무처 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해마다 지적되는 건수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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