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수분양자, 시행·분양대행사 고소

사기,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

“실거주·전입신고 가능 속여서 홍보”

기사입력 : 2024-02-06 20:40:48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인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이 신축 중인 가운데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신축 중인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성승건 기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신축 중인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성승건 기자/

6일 경남신문 취재 결과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수분양자 조모씨 등 7명은 지난 1월 29일 이 사업 시행사인 A개발 대표자와 분양대행업체 대표, 직원 등 총 13명을 창원중부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조씨 등은 고소장을 통해 창원시 상남동 74-3, 74-4에 신축 중인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생숙으로 용도변경 없이는 실거주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도 되지 않는데도 피고소인들은 “적법한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된다”고 속여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등은 “실거주 안 되는 것 아니냐, 아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전입신고가 안 되면 학교 배정이 안 된다. 진짜 전입신고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피고소인들은 “부산 엘시티를 보세요. 다 살고 있잖아요”, “전입신고도 다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단지 형식상 숙박업 등록을 하는 것이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고소인은 ‘주거 불가능’이라는 문구에 대해 문의하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면 주거 가능하고, 정부에서 쉽게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사를 통해 실거주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른 고소인도 ‘거주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구에 대해 문의하자, “위탁운영사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할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는 형식상 작성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고소인은 분양업체 직원이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이 생숙은 위탁사가 관리사무소로 운영이 된다. 이 생숙은 레지던스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만 받으면 실거주가 된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또 시행사 대표가 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없이도 실거주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거나, 이 생숙이 마치 아파트와 같은 용도인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광고했다며 시행사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이 같은 사기와 거짓 광고로 인한 분양으로 분양자 1명당 7억25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계약서, 카카오톡, 녹취록, 홍보 동영상 사진, 교육자료를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이 분양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 외에도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소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행자와 분양대행업체는 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생숙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행정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런 절차 없이 거주하면 불법이다. 또 생숙을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분양자 100% 동의와 기부채납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