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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방산 수출 장애 없도록 지원정책 강구하라

기사입력 : 2024-05-16 19:43:49

폴란드 방산 2차 수출과 관련해 금융지원 부족으로 난항에 빠졌다. 지난해 폴란드에 17조원 규모의 국산 무기 수출 계약이 성사된데 이어 현재 2차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쉽지 않은 모양새다. 1차 때 우리 정부가 폴란드 정부에 준 금융지원 자금은 12조원으로, 2차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폴란드에 금융 지원하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대출과 차관 제공 등 폴란드가 무기를 살 수 있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2차 계약이 정부의 금융 지원 결정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뤄져야 성사되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점이다. K9은 오는 6월, 천무는 오는 11월까지이다.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차 때 수출입은행(수은)의 금융지원 한도를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한때 어려움을 겪다 해결됐으나 여전히 자금 난항을 맞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월 수은법을 개정해 수은 자본금 한도가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했다. 이는 1년에 2조원씩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기에 당장 자금지원 등의 한계가 있다. 정책금융 한도를 높인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은 1차 계약 때 대부분 소진돼 2차 계약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폴란드 정권이 교체되면서 군비 증액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2차 계약 조건마저 촉박해 모처럼 켜진 수출 활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나라 방산은 세계적으로 성능을 입증받을 정도로 최근 수출 등 활기가 대단하다. 세계 방산 4위 진입 목표를 할 정도이니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장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난항에 빠진 방산에 대해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방산은 국가 간의 거래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해결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 도내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같이 다른 수출 장애물도 차츰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짧게 말한 것은 기업의 입장을 내기가 마땅찮아 하는 말이다. 정부가 하루속히 다양한 방산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해 한국 방산의 세계화를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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