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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파행 3개월째, 국민 불안 한계치 넘었다

기사입력 : 2024-05-19 19:20:43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맞서는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어제로 3개월을 넘어서면서 국민불안이 임계치에 다다랐다. 지난 2월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지난 3월 말에는 93%에 이르기까지 했다. 더욱이 대학병원 교수들이 정부에 항의하면서 사직서를 내기도 했고, 전공의가 없어 피로가 누적된 교수들은 주1회 외래진료 휴진과 수술 중단을 선언하면서 매주 금요일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지방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인근 경남, 부산, 대구, 울산 등 치료 가능한 병원 48곳에 연락했지만 치료할 곳을 찾지 못해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수원의 한 병원에 도착해 수술과 치료를 받는 일도 생기고 있다. 특히 암 치료는 물론 암 검진 시기도 미뤄지면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금지시켜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내년도 의대생 수시모집 인원 등 입학정원이 확정되고 학사일정도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이제부터는 강경 일변도인 의료계의 전향적인 협조와 의료계를 달래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도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사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들이 병든 국민들에 등을 돌린다면 앞으로 존경받는 의사의 품격도 스스로 외면하는 꼴이 된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도 전공의와 의사단체 설득에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또 행정절차가 임박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토록 유화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파행 3개월을 맞아 한계치를 넘은 국민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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