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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안 잘못 기재 49건… “면밀히 검토해야”

도의회 예결위서 정규헌 의원 지적

“불필요한 편성 예산도 많아”

도 “사전절차 문제 꼼꼼히 챙기겠다”

기사입력 : 2024-05-22 21:04:30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경남도가 제출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잘못 기재돼 수정된 내용이 49건에 달한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열린 예결위에서 정규헌 의원은 ‘경남 도민의 날 기념 음악회(2억원)’ 예산과 관련해 예산 편성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질타했다.

22일 열린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다./도의회/
22일 열린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다./도의회/

경남도는 도민의 날 행사 비용 예산으로 2024년 당초 예산 행사운영비 2억원에 1회 추경(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4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대상 사업임에도 이를 심사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예산 과목을 잘못 기재하고 불필요 편성된 예산도 많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은 당초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변경했다.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부대 의견을 달고 예산을 쓸 때 철저히 지켜 달라고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용복 예결위원장은 “매해 지적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속개된 심사에서 정 의원은 “경남도에서 예산을 올릴 때 심도 깊게 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사전절차 문제는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수행방식 등에 따라 예산과목 등이 바뀔 수 있다. 예산 편성 때 면밀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윤준영 의원 역시 신중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5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 “본예산에 승인한 것을 추경 때 삭감한 것은 유감이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왜 받았나. 사업할 때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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