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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윤리특위, 도의원 폭행 공방 ‘심사보류’

특위 “주장 상반돼 결론 쉽지 않아”

경찰 수사 결과 이후 재심의 결정

기사입력 : 2024-06-11 20:29:35

도의원 간 ‘폭행 공방’에 대해 경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두 의원 모두 이미 경찰에 고소한 상태여서 결국 경찰 수사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1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윤리특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도의회/
11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윤리특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도의회/

도의회 윤리특위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진부 의장이 제의한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의원과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윤리심사 요구 건’을 다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한 시간 남짓 윤리강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따졌다.

당사자인 두 의원이 각각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명했고, 이번 회의에선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리특위 A위원은 “두 의원 간 주장이 상반돼 사실 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차 회의 일정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이 각각 고소한 상태인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윤리특위가 이를 토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최종 윤리특위 심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윤리특위 활동은 위원들이 심의를 끝내고 도출해 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되는데, 이번 윤리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6월 말까지여서 차기 특위 위원들에게 공이 넘어가는 셈이다.

일각에선 도의회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행사건 약식기소, 농지법 위반 사건 등 도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나 윤리강령 위반에도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사건 역시 윤리특위가 가동되지 않다가 ‘의회 내 자정 기능 미흡’ 등으로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떠밀리듯 윤리특위가 개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윤리심사는 윤리심사 요구→본회의 보고→윤리특위 회부→윤리특위 심사→피심의원 변명→질의·답변→표결(의결)→결과 선포→본회의 심사 보고(윤리특위 위원장)의 절차를 거친다. 윤리심사는 본회의 의결 없이 윤리특위 심사로 확정된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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