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정책 이슈 득실, 정국 주도권과도 맞물리며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입장 차가 확연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주장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 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 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며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했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27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포인트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모수 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포함한 패키지 대타협을 하자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 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이 빠진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 드라이브에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된)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채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