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추진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의 재원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상근 고성군수가 “이 사업은 지역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5만명이 무너지는 등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 경제인구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청년 중심의 실질적인 경제 인구를 확보할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모 사업으로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맞춤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13일 이상근 고성군수가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대한 고성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성군/

고성군은 지난해 8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고성읍과 회화면 2곳이 선정됐다.

당시 고성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944억원을 확보했다”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약 755억원을 국비(주택도시기금 포함)로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국비 755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6억원이 30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곡 홍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성군은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비 944억원과 관련, 마치 모든 사업비를 다 국고 지원받는 것 처럼 왜곡했다”며 “결국 고성군이 확보한 국비는 348억원에 지나지 않고 융자금 366억원은 빚으로 남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2027년 SK오션플랜트가 본격 가동되면 2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고성에는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인구는 도시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지금이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골든타임”이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사업을 준비했고, 지난해 8월 최종 선정돼 총 94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기금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고성군은 정부재원 중 기금융자 부분을 상환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력을 갖추고 있고 임대분양으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활용하면 기금융자로 발생하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융자를 국비로 홍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2028년 마무리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 추진과정에서 융자는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며 “업무 추진과정에서 다소 차질은 있었지만, 이것이 논쟁이 된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