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함안지역 선박 제조현장 찾아 간담회 열고 소통
기업 불합리 규제 등 애로사항 정취
공공발주 제도 개선 이행 상황 점검
하자 공동 대응팀 구성 등 방안 제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소통’ 일환으로 경남 한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함안 소재 휴먼중공업(대표 나영우)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발주 제도 개선 방안’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이 지난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소통’ 일환으로 (주)휴먼중공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조달청/](http://www.knnews.co.kr/edb/nimages/2024/04/2024042420083093789.jpg)
임기근 조달청장이 지난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소통’ 일환으로 (주)휴먼중공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조달청/
그간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으로 중소 선박 업체의 애로사항이 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설계 오류 책임을 제조업체에 전가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이 조정이 안 된다고 건의했다.
조달청은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듣고 △물가 변동 지수조정률 제작 △관계기관 합동 ‘하자 공동 대응팀’ 구성 등을 해결 방안으로 발표했다. 또 조달청은 지난해 ‘공공선박 발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지난 9일부터 실시 중이다.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 참가 자격 기준 강화 △하자 책임 분담 등으로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한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달청은 제도 이행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규제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추가 보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불공정한 발주 제도 및 계약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면서 “추가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선박 제조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을 뛰어넘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규제를 타파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 조달 현장을 방문해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 중이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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