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18일 최근 국회와 정부의 개헌 논의와 관련, 헌법전문 등에 ‘지방분권 국가’임과 ‘균형발전 국가’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와 정부에서 동시에 개헌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18일 경남신문을 비롯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개헌안과 관련, 정 위원장은 “국회 개헌 논의에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자치권의 기본권화 등 다양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든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면 좋겠지만 일부만 반영될 경우 충실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가칭)자치분권기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987년 헌법개정 이후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신장되면서 더 많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에 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지방분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권, 균형발전 국가임을 헌법 전문 등에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고, 송 위원장은 “재정분권이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강력한 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