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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꾸린 진상규명위, 부마항쟁 재조사할까

공석 5명 위촉… 보고서 채택 새국면

기사입력 : 2018-03-19 07:00:00


속보= 현재 공석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 다섯 자리에 허진수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등 5명이 지난 15일 위촉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진상보고서 채택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6일 7면) ★관련기사 7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공석인 진상규명위원에 허진수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옥정애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손정은 (사)여성과 나눔 대표, 차성환 민주주의사회연구소장, 홍순권 동아대학교 교수를 위촉했다.

진상규명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0월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연직 4명과 민간위원(위촉직) 10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9명)으로 출범했다. 이후 편파적 인적 구성과 부실 조사 등에 항의해 남부희 창원대 겸임교수(전 경남신문 상무이사)가 사퇴한 데 이어 지난해 3명이 차례로 해촉·면직돼 6명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석이 채워짐에 따라 내달 12일로 예정돼 있는 최종 보고서 채택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가 지난달 23일 진상조사 결과 보고회를 연 자리에서 발표한 보고서(안)는 박정희 정권의 무력진압 불법성 등이 사실로 밝혀진 부분을 놓고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진상조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져 항쟁의 의미마저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 유치준씨에 대해 ‘유족의 입장 말고는 입증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놓고 ‘부실한 조사로 진상을 은폐한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보고서 초안의 총체적인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마항쟁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재조사를 통한 보고서’ 채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허진수 진상규명위원은 지난 16일 “위원 구성 등의 한계로 지금까지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항쟁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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