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 반응 엇갈려

상한선 확대… 500㎾h 미만 혜택

400㎾h 이하 가구 부담 덜어 ‘환영’

기사입력 : 2018-08-07 22:00:00


정부가 7일 전기료 누진제를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폭염에 전기료 걱정을 덜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는 이번 혜택이 전기 사용량이 월 200~400㎾h를 사용하는 가구에 집중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500㎾h 이상인 가구는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완화 방침을 통해 7·8월 두 달간 누진제 상한선을 200㎾h(1단계)와 400㎾h(2단계)에서 400㎾h에서 500㎾h로 각각 확대, 전기료가 약 16%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에 전기료를 400㎾h 이하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월 평균 요금 1~2만원이 감소돼 에어컨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됐다며 정부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할 경우 월 전기 사용량 500㎾h를 넘기는 가구도 많을 것으로 전망돼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h이며, 여름철 1.84㎾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가동하면 662.4㎾h를 추가로 사용하게 된다.

주부 김정은(42·창원)씨는 “어린 아이들과 집에서 지내다 보면 에어컨을 아껴서 틀어도 월 600㎾h가 훌쩍 넘는다”며 “누진세 완화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길래 기대를 했는데 발표를 듣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완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자는 “1일 평균 10시간 가동하면 하루 에어컨 외 전기 사용량이 20㎾ 정도 되고, 한 달로 따지면 평균 600~700㎾ 사용하는데 누진제 완화를 무슨 근거로 평균을 잡은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번 누진제 결정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하나 마나 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조고운 기자

  • 조고운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