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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신공항 3년 만에 원점? … 총선 앞두고 논란 가열

신공항 건설 총리실 이관 파장은

경부울 단체장 ‘김해 확장 무산’ 예상

기사입력 : 2019-06-20 20:59:09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경남·부산·울산 광역단체장 요구로 공식적인 검증작업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가면서 입지 논란이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은 20일 오후 국토교통부 서울 사무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총리실 검증 필요성을 요청했고, 국토부도 이를 수용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김해신공항 건설 입장을 굽히지 않던 국토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부산시가 주장한 가덕도 입지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하는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경부울 광역단체장이 20일 국토부 서울사무소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경부울 광역단체장이 20일 국토부 서울사무소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국회의원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이기주의 논란에다 3년 전 신공항의 입지 결정에서 밀양을 밀었다가 무산된 대구·경북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지역 갈등·대립 등의 후유증과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이관 의미= 김경수 경남지사 등 경부울 광역단체장은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김해 신공항이 소음, 안전 문제에다 경제성, 확장성 부족으로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총리실에서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수차례 검증단 검증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한 데 이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공문을 경·부·울에 보내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날 김해신공항 건설에 반대해 총리실 이관을 주장하는 부울경 단체장과 검증단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선회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 자리에는 김경욱 국토부 2차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 등 항공정책 핵심 실무진도 배석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은 본격 면담에 앞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충분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만약 이 문제를 총리실에서 논의한다면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경부울 단체장은 총리실에서 검증한다면 김해신공항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진행한 연구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는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만약 총리실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면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건설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를 예정했다가 몇 차례 연기된 국토부의 기본계획발표와 함께 곧 착공식이 이뤄진다. 하지만 검증단 주장이 맞다고 결론내면 김해신공항 건설은 중단되고 새로운 입지 선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곧 박근혜정부 시절 홍역을 치렀던 신공항 논란의 재연을 의미한다.


◆공정성 담보는= 국토부가 총리실 이관을 합의한다 해도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총선 때까지 결정이 미뤄지면 김해 신공항 건설도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 총리실에서 검증한다면 김해 신공항은 많은 약점 때문에 백지화될 것이라는 게 경·부·울의 견해지만 실무부서인 국토부가 계속 반대하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알 수 없다. 총리실 검증도 정책판정위원회의 규모와 성격, 범위, 전문가 구성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미 확정된 국책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재검증으로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엇보다 총리실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여부다. 국내 연구기관은 못 믿겠다며 3년 전 외국 전문기관(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을 참여시켜 김해신공항으로 결론내렸지만 이 용역 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증단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날 경우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즉, 더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부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총리실이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꾸린다고 해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만큼 신공항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검증단은 줄곧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정부안으로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건설이 타당한지를 가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판정위원회에서 신공항 기능과 개발방향을 제시하면 주무부서와 부울경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종 입지를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김해신공항 위치와 규모, 안전성 등을 검증해 김해신공항 건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새로운 공항 입지를 함께 결정하자는 취지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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