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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옹호기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나서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센터 성명

“상담·의료·법률지원 체계 마련을”

기사입력 : 2020-03-25 20:50:25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운영자 조수빈(25)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아동옹호기관들은 관련 법 강화를 비롯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는 25일 재단 성명서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남아동옹호센터는 “지난 2015~2018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총 3439명이 검거됐지만 기소된 경우는 479건(13.9%)에 그치고,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0건으로 기소건의 16.7%, 검거건의 2.3%에 불과하다”며 “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모든 방면의 지원과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을 성적 착취와 학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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