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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초등생도 이해 못할 국회- 이종구(정치팀 김해본부장)

기사입력 : 2020-07-01 20:15:5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단독으로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자당 소속 의원으로 뽑자마자 곧바로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 하루 만에 정부 원안보다 3조1000억여원이 증액된 38조4000억여원의 추경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그것도 상임위 대다수가 한두 시간 만에 심사를 끝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세력은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 완료’를 선언했다”면서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예결위의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사회 개념사전’을 보면 국회에서 하는 일은 ‘첫째,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고친다. 둘째,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매년 행정부의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국정 감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국정 조사를 한다. 셋째, 나라 살림에 얼마만큼의 돈을 쓸 것인지 계획해 놓은 예산을 검토하고, 예산을 바르게 썼는지 따진다. 넷째,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동의나 승인을 하기도 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초등학생을 위한 사전에도 국회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정부 예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도 여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각 상임위별로 한두 시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뚝딱 심사해 예결위로 넘겼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졸속심사 배경에 대해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입만 벌리면 말하는 ‘일하는 국회’가 혹여 행정부가 만들어 준 법을 통과시켜 주는 역할만 하는 기관인 ‘통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종구(정치팀 김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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